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연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며 기존 검찰 권력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 퇴진? 독립운동 시끄럽다고 친일하자는 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시끄럽다. 조용한 개혁은 변화가 없고, 옳은 길은 본래 소란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독립운동이 시끄럽다고 친일할 순 없는 일이다”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마지막 남은 사정기관의 특권을 해체하는 과정”이라며 “권력기관의 마지막 저항은 스스로 활용 가능한 모든 특권을 모두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최근 행보를 두고는 “행정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의 압도적 의석을 비웃으며, 사법부마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듯하다”며 “이런 거대한 특권 앞에 일반 국민의 인권은 파리 목숨 같았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끔찍하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다고 여긴 검찰과 함께 살아왔다”며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여긴 군부독재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고 검찰을 군부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정교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와 권력은 쪼개고 나눌수록 바람직하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을 쪼개고 나누는 것”이라고 검찰 권력을 쪼갤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들 본연의 역할로 쪼개고, 스스로 균형을 이루도록 나눠야 한다”며 권력 분할을 통해 검찰의 역할과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0년, 결코 절대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순 없다”며 공수처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