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정국과 관련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추·윤 사태에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현존한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당이 목표로 삼은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대표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시정지된 상태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신청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전망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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