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秋-尹 운명가를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의안' 상정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법관대표들은 7일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 중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건이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