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다른 적폐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시민들이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대 교수의 시국 선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반증 아닐까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7일 “정부는 음주 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음주 운전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네요. 연말을 맞아 시의적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이야 음주 단속으로 걸러낸다지만 권력에 취해 횡포를 일삼는 이들은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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