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인 노웅래 의원이 7일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해법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임대주택 및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주력하는 여권의 대체적인 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언급으로, 여권 내에서 ‘공급 확대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넘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어도 5년 동안 연간 15만 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택 전문가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는 투기 심리와 과도한 유동성, 규제 무력화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결은 단순하게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9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지만 이 중 멸실 가구 4만 가구를 계산하면 순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의 경우 수요 증가 6만 가구에 외국인 가구 1만 가구가 더해지면 연간 총수요는 7만 가구에 달한다”며 “결국 매년 2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의 15만 가구 공급 주장은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 부족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경우를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아울러 노 의원은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 아파트, 특히 방 2∼3개의 준중형 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아파트 지을 땅도 없고, 재개발·재건축도 묶여 있으니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조권 현실화와 주차장 옵션제 등의 규제 완화와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까지 함께 시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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