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 일 것이고,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최근 내놨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범죄를 뺨치는, 현 정부 신적폐의 민낯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기획되거나 정부·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권력형 부패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건의 정부 문서를 파기한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윗선인 장관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반부패 수사부를 반 토막 내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해서 결과적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정부·여당 실세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 액수가 3조 원대에 이르는 악성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팀도 검찰 인사를 통해 사실상 공중분해 시켰다.
더 나아가,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를 심판하는 정의로운 촛불 정부를 자임하던 현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도 엄격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대로 일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하며 부하로 삼으려던 법무부 장관 단독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반대의 길로 갔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180석의 민의를 저버리고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
나쁜 정권만 끝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는 국민들의 순수한 믿음은 배신당했다.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야권의 역량 부족 때문에 강성 독재가 연성 독재의 탈로 변형된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통제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다.
야권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신적폐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야권 스스로 혁신을 통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정책적 역량을 키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함을 국민들 앞에 증명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신적폐 청산운동’은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다. 썩은 관행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오늘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다시는 부패, 불공정, 반민주의 적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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