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께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 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 등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맡게 될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가 청문회 실시 및 증인 채택 안건 등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국이 다소 진정된다고 해도 청문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인 전해철 후보자를 선거 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규제 및 세금 강화론자인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자체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상임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의 위원 수가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을 통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여당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7월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임지훈·허세민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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