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했다. 이 책은 일본 판사 115명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 사건, 저서와 집필논문 등 정보가 포함돼있다.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인, 소송 당사자 등을 토대로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 이 책은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고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인으로부터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하고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과 정치활동, 세평 등이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나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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