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시간여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사천리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통령과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권력자들은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며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공수처가 탄생해도 당장 국민들 내일의 삶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해도 당장 다음주, 한 달 뒤의 국민 삶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그 때 사람들은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 분 동안 지속 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고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진행을 이어나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곧 그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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