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나눠 ‘경기 북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33년 만에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참석자 다수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분도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은 공감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북도’ 신설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 북도가 신설될 경우 지방교부금을 둘러싼 배분 문제 등으로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을 낸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경기 남·북부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도 시 교부금 축소, 도시계획 등 권한 불변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도는 수도권 집중화 초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참석자 중에 경기 북도 제안자들은 “북부 발전을 위한 북부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도 분도에 찬성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특별희생에는 특별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북부지역의 중첩규제에 대한 북부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북부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정 기조인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 및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필요하다”며 “분도 시 북부지역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바뀌어 7,000억원 지원이 예상되고, 이 때문에 타 시·도 교부세 감소 우려로 문제 제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7년 시작돼 수차례에 걸쳐 북부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별 진전 없이 폐기됐다.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의 공론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결정됐다.
현재 경기북도신설 법안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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