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중요한 것은 변창흠 후보자의 주택 공급 구상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공공 자가 주택’ 개념을 주장했다. 환매 조건부 주택과 토지 임대부 주택이 핵심 유형으로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되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은 최대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환매 조건부 주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경기도 군포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 역시 2011년 강남 일부 지역에 도입된 후 중단됐다. 주택 구입 목적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인데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유달리 큰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정책이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
변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공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의 재건축을 발표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시장의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변 후보자가 강조하는 도심 역세권의 고밀 개발 역시 공공성에 집착한다면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 정권 마지막까지 시장을 반쪽짜리 관제 정책의 실험 도구로 만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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