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여당이 입법독재를 펼치면서 국회가 대혼란에 빠진 것과 관련, 10일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최근의 헝가리·폴란드·베네수엘라 등 전제정치(국가 권력을 개인이 장악하여 실시하는 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태”라고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유신정권 때도 엄두를 못 내던 법치주의 말살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 폭주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자기 안전만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국회는 완장 찬 정권의 홍위병 세력에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법사위원장은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한다”며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명령을 내리는, 사법 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지난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현재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민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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