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통합시인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최충경 창원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과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다.
허 시장이 2018년 10월 창원특례시 지정을 처음으로 건의 후 2년 2개월 만의 쾌거지만 순탄한 길만 걸어 온 것은 아니다.
2018년 8월, 4개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출범을 주도한 허성무 시장은 그 여세를 몰아 그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2019년 3월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특례시 지정은 원점으로 회귀한 채 21대 국회를 맞이했다. 항간에는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허 시장의 오뚜기 행정은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횟수만 해도 50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 수많은 관계자와의 만남 속에 허 시장은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을 위해 뛰었다.
21대 국회는 창원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았다. 7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이 다시 한번 포함됐고, 허 시장이 처음으로 건의한 2018년 10월 이후 2년 2개월만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창원특례시 지정은 공식화됐다.
창원시는 특례시 정식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확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 실현은 통합시 출범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낸 104만 창원시민이 해낸 것”이라며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경상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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