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9시간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증인 신문부터 특별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징계 의결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특별 변호인 3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했다. 법무부·검찰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섰다.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 중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서 빠졌다. 정 교수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 측이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들이 전부 기각했다. 이 중 심 국장은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결정해 심의에서 빠졌다. 이날 징계위는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 국장 등 8명이다. 징계위 위원장인 정 교수는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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