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종결 표결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는 동시에 표 계산에 복잡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이날 종결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만인 오후 8시9분 이후에 실시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종료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자당 173석(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에 여권 성향 무소속인 양정숙·김홍걸·이상직·이용호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81석을 확보했다고 계산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여권 내 이탈표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한 상태지만, 우리 당에서 제명되고 탈당한 마당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180석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표 계산이 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점도 위험 요소다. 일찍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반대 입장을 지켜온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소수 정당의 의견 표명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강제 종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민주당 측의 거듭된 설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의결돼도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고, 민주당은 같은 식으로 이 법에 대해서도 표결 종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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