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 단원구(을)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수용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철저한 보호관찰도 재범 위험성을 0%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보호관찰 대상자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밖에서 사회적 비난과 협박을 받는 것보다 보호수용 상태에서 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미국·캐나다 등 보호수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도입 당시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있었고 국민 혈세로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그럼에도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것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면서 “보호수용제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은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당시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 남부교도소 앞은 출소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뒤섞인 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도 골목에 모여있던 주민과 유튜버 등 150여 명이 그를 보기 위해 몰리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 출동해 조치하기로 했다. 조두순 주거 예정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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