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동맥경화로 신음하니 이익을 제대로 낼 리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5만여 영리법인의 영업이익은 219조 8,3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7%(64조 5,800억 원)나 줄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년 동안에만 기업 이익이 70조 원 넘게 증발했다.
참담한 결과는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이 움틀 토양조차 만들지 못했다. 집권 세력이 기업인을 적(敵)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산업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나마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현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전에 받은 결과다. 여권은 기업 규제 3법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 등으로 기업의 팔과 발을 꽁꽁 묶는 것도 모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제법,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 등 ‘징벌 3법’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세계 상위에 남을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상황을 오판하면 안 된다. 계속 기업의 숨통을 죄면 한국 경제 전체가 성장 절벽에 마주할 것이 뻔하다. 더 늦기 전에 반(反)기업 법안들을 수정·보완하고 시행 시기를 늦춰 기업에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 현 정권은 자만심에 취해 ‘K방역’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어 기업 때리기로 ‘K경제’마저 수렁에 빠지게 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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