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 벌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성을 갖췄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법에도 본회의 중에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정확하게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제한토론 중단을 야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이같이 발언한 15일 국회 의사일정에는 상임위 개최 일정이 없다.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지만 22일 개각으로 인한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상임위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장 의원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무제한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구라는 주요 근거였다”며 “20대 국회 때는 중요한 독립성의 근거였던 비토권을 21대가 되니까 훼손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만약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스스로 역할을 제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또한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정의당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을 기권을 던진 데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기는 했지만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하겠다’는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반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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