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쏙야쏙]김종인, MB·朴 과오 사과?..무력한 '국민의힘' 무엇을 하나

■송종호의 여쏙야쏙<9>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까지 마무리

감동·메시지 없는 필리버스터 무위로

기업규제법 등에는 기권·찬성까지

존재감 없고 전략도 없는 제1야당

이명박·박근혜 과오 끊고 새 길 구상

문재인 정권 조기퇴진 추진 또 다른 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몽과 같은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곧바로 임시국회까지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했습니다. ‘여론’에 호소하며 7일째 이어졌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가정보원법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세 번이나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180석 범여권 벽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성범죄는 스트레스 충동 탓이라고 말해 설화를 겪었고, 책을 읽는가 하면 지역 차별 비속어와 반 말까지 내뱉으며 감동을 주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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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한 국민의힘..입법질주 다시 예고한 민주당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기권이나 찬성까지 하고 나서며 경제계 목소리에 등을 지고 존재감 조차 잃어버린 제1야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도 없고, 기업규제법에 당차게 반발하는 기개도 없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할 수 도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놓고 다시 입법질주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13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입법은 굵은 매듭”이라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 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쳐 두고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천명인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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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길, 과거와 단절..“인물, 이념, 노선 싹 바꿔야"

앞으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두 가지 길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는 5월 당권을 확보하면서 “인물, 이념, 노선뿐만 아니라 정강과 정책까지 싹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전국 선거 4연패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보수당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과거와 단절시키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경제통’이 차기 대선에 나와야 한다거나 초선 의원들의 중량감과 책임감을 높이며 새로운 인물을 타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도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5월 국민의힘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진보·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 중도라고도 하지 말라”며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이 의미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린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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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극우세력 유혹의 길

다른 한가지 길도 있습니다.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현실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주장한 겁니다. ‘반문재인 연대’를 명분으로 극우 세력과 또다시 손을 잡겠다는 발상입니다. 연석회의는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시대연)라는 단체가 주도한 것입니다. 행사 사회를 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는 해당 행사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하며 연석회의에서 투쟁기구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함께 하며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며 “보수·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 되자는 모임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자”며 “필요하면 작년처럼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가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지시나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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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틀 벗어나 '환경·젠더·노동·평화·인권' 영역 확대해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두 길 중에 하나를 분명히 걷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이 유리할지는 이미 지난 총선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정해진 게 아닐까요. 국민의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1야당에 희망을 걸며 질문하게 됩니다. 과거 보수당은 선거 참패로 존립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념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인재영입과 쇄신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은 광역단체장 15곳 가운데 5곳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겪었지만 총선 1년 전.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당시 허삼수 의원 등 40명을 물갈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재오·김문수 등 재야 운동권이 들어갔고 성과는 총선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이주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권욱기자

200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현역의원 43명을 공천 배제하고 이번에는 남경필·원희룡·오세훈 등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습니다. 이념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인재영입과 쇄신에 나선 결과는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환경, 젠더, 노동, 평화, 인권은 좌파와 진보진영의 전유물일까요. 폐족으로까지 불렸던 ‘친노’ 정치인들의 부활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요.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현재 민주당은 과거와 단절하고 내부적인 분투를 통해 지금의 거대여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전남에 출마했던 대구 출신 30대 변호사. 또 다른 30대 낙선자인 청년 기업인. 현역 의원으로 여의도에 진출한 싱글맘과 호남출신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후변화에 대안을 내놓고, 외국인 노동자와 성소수자의 입당 원서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보수정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송종호기자 [e-mail]

※‘여쏙야쏙’은 여당과 야당 ‘속’ 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