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주목된다. 중국이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할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으로 긴축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쉐쑹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2021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 발표회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하에 필요한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해 국내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높은 질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리 부소장은 “내년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경기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3.6% 이상’으로 올린 재정 적자율 목표를 내년에 ‘3% 안팎’으로 내리고 특별 국채 발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1조 위안(약 17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전’ 특별 국채까지 찍어가며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기존의 ‘특별 시기 정책’이 ‘정상 시기 정책’으로 조정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본격화할지, 얼마만 한 강도로 진행될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중국의 지난 11월 경제지표에서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소매 판매는 5.0% 늘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6.2%)도 넘어섰다. 동월 도시 실업률도 5.2%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5.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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