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 개정안·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종지부를 찍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라며 공수처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논의가 흘러온 역사적 과정을 하나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겨냥하며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했다. 특히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협치를 주문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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