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법원 내부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사법부 윗선에서 반대하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를 발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널리 알린 인물이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 사직서를 내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탄희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 내부적으로 압박이 존재했다고 느꼈다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017년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를 걸어 “행정처 높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이탄희 의원은 “맞다. 들은 내용을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 개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관한 부분이다.
증인 신문 말미에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직업윤리를 확립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임 전 차장)은 2017년 저와 사석에서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다’ ‘우리는 법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고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탄희 의원은 “그것(사법농단 사태)을 계기로 법원이 변화했으면 좋겠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모 학술대회 저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을 불러 “학술대회를 막으라”고 했지만 자신은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업무 능력상 문제로 인해 대전지법으로 전보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전출된 것은 당시 나뿐이었다”며 “인사모를 만들어 활동한 사람이 대법원에서는 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내보내면서 이후 개최될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증언을 마치며 “누구보다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법관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더는 이 사건으로 법원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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