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력과 관계없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지금까지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 입대가 제한돼 왔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돼 왔으며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신체 등급 1∼3급인 자원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력 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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