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여러모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해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는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과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 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