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난데없이 임대료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댔다”며 “또 다른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전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을 운운하며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것은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상가 건물의 공실률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그런데도 여전한 각종 세금에 노후 대책으로 모아놓은 돈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마련한 자그마한 상가의 임대료에 의존해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는 임대인들의 피해는 또 어찌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지출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 재산권”이라며 “이를 국가가 나서 강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때 풀어버리고, 오락가락 줏대 없는 방역과 뒷북 대응을 일삼아온 것은 문 정부”라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겠다는 이 정부의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또다시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공정을 가장한 편 가르기로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며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노라 하는 여당의 행태는 또 다른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집합제한 업종에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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