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 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데다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3단계 격상에 있어 ‘키(key) 질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3차 대유행’이 지난 8∼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지난 8월에는 100명 이상씩 환자가 발생하면서 약 7,000명의 환자가 발생해 준비했던 의료시설이 한계에 달하고 아슬아슬하게 버텼던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확진자가 200명 이상 증가해 이달까지 1만 6,000여 명인데 당시와 비교하면 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간 확충한 의료체계를 통해 아직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이 11월 중순 이후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12.12∼13)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2,448만 8,000건, 비수도권은 2,673만 7,000건 등 총 5,122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말(12.5∼6)보다 12%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기 직전 주말(11.14∼15)의 3,589만 건과 비교하면 31.8% 감소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를 상향한 뒤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동량 감소 폭과 관련해 “예전 대구·경북에서 2, 3월 이동량이 최저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주 이동량이 더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량 감소에 더해 현재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제 검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익명 검사’를 포함해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중 검사는 1월 3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익명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총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 반장은 “이동량이 조금 더 줄어들고, (이것이) 검사 증가를 통한 환자 발굴 및 조기 차단 과정 등과 맞물린다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감을 갖고 동향을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선제적 검사가 증가해 숨어있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면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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