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명 확진자가 가정 대기하는 긴급상황에 처해 경기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도 위치·규모·사용가능시기·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경기대 기숙사를 동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대 기숙사는 1,700명 수용이 가능한 1,000실(2인 1실로 2,000명 수용 가능하나 의료진 등 200여명의 상주공간 필요)의 대규모이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며, 인근에 대형병원과 소방서가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며 “특히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므로 학사일정이 끝난 직후 학생들 피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방학기간에도 기숙사를 써야 하는 학생들은 별도 기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학생들을 내쫓았다거나 시험도 안 끝났는데 기숙사를 비우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 도내에는 한경대 외에는 국공립대학이 없고, 대학 기숙사가 있어도 공용화장실인 경우는 생활치료시설로 쓸 수 없어 실제 활용 가능한 대학기숙사도 많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회연수원 등 민간시설은 중소규모여서 관리보호인력 부족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매일 수백명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의료지원도 못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도민이 부여한 동원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원명령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동의 받았음을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증과 무증상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위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도 태부족하다”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의 병실을 확보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병실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도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믿는다”며 “행정력 행사에 대해 많은 비난과 책망이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이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등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제를 부탁드리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는 SNS전문>
정치보다 국민생명이 우선.
경기도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택대기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르면서 가족 간 감염위험은 물론 응급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병실기준 8%에 불과한 현실에서 초기 감염병 대응은 공공영역에서 감당이 가능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는 민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밤낮 없는 노력으로 도내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연수시설 등을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왔지만 100~300명 수용규모에 불과하여 매일 하나씩 확보해도 이번 3차 확진자 급증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협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끝에 거부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수백명 확진자가 가정대기하는 긴급상황에 처하여 경기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하였고, 이 중에서도 위치, 규모, 사용가능시기,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경기대 기숙사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대 기숙사는 1700명 수용이 가능한 1천실(2인 1실로 2천명 수용가능하나 의료진 등 200여명의 상주공간 필요)의 대규모이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며, 인근에 대형병원과 소방서가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특히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가므로 학사일정이 끝난 직후 학생들 피해 없이 사용가능하며, 방학기간에도 기숙사를 써야 하는 학생들은 별도 기숙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내쫓았다거나 시험도 안 끝났는데 기숙사를 비우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경기도내에는 한경대 외에는 국공립대학이 없고, 대학 기숙사가 있어도 공용화장실인 경우는 생활치료시설로 쓸 수 없어 실제 활용가능한 대학기숙사도 많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회연수원 등 민간시설은 중소규모여서 관리보호인력 부족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100명 관리에 최소 46명이 필요하지만 1,700명 관리에는 200여명만 필요하여, 규모가 커야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소규모인 경우 안그래도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시설제공의사가 있어도, 화장실을 공동사용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우므로, 민간의 협조를 얻어 100~300명 소규모연수시설을 여러 개 활용하라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나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매일 수백명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의료지원도 못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도민이 부여한 동원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원명령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동의 받았음을 이해바랍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위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도 태부족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의 병실을 확보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병실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도 양해를 바랍니다.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행정력 행사에 대해 많은 비난과 책망이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이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등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리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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