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앞선 모두발언의 언급과 관련해 부연 설명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 분야를 꼽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익 발생 후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기업의 R&D 비용 부담은 1조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간 재원으로 5,000억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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