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이 21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비판 사설을 실어 관심을 끌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례를 거론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 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과 관련, 미국 등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검찰 본연의 모습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실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전(前) 대통령 탄핵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와 싸운 민주화 세력에 기반을 둔 정권이지만 전 대통령 탄핵을 실현한 민의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정권은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文政?は獨善的な手法を改めねばならない)”고 주장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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