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 수요의 이동”을 지목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 ‘금리와 투기 수요’ 등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다를 게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금리 인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후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 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상충되는 발언을 내놓았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변 후보자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주택'도입…시장은 '글쎄'
변 후보자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공 자가 주택은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이들 주택을 ‘공공 자가 주택’으로 명명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변 후보자가 언급한 ‘입지의 저렴한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3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공언한 변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은 결국 상충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상승 시장에서는 소유자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어 주택 수요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 “구의역 사고 김군 탓”… 논란 일자 사과'
이 같은 사과에도 여론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막말 논란 외에도 각종 도덕성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사장 시절 법인 카드 사용 금액은 연평균 4,581만 원을 기록해 신입 사원 연봉의 1.8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변 후보자는 주택 전문가로 조명받으며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어느덧 중도 낙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게 사퇴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정의당 역시 데스 노트(장관 부적격자) 명단에 올릴지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시민 단체들까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야권의 공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후보자의) 발언 수위가 너무 세고 여론 역시 생각보다 좋지 않아 무작정 옹호해주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 일부 발언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많아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종호·박진용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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