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권력실세가 국민 대하는 태도”

주 “文, 이용구 사표 신속하게 받아 경질해야”

백신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윤석열 가처분신청 “양심·법률 따라 판단 기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술을 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깐 기사를 폭행했다”며 “이것은 보통의 선량한 국민도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파출소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를 종결했는데 만약 현역 차관이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를 받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단순 폭행이냐, 특가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의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특권계급 의식이 전체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대책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백신 공급이 언제 될지다”라며 “지금이라도 K방역을 자랑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득해달라”고 했다.

또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행정법원 심리가 있다”며 “저는 이 사건 결론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압력이나 부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국민 기대 부합하는 법치주의 살아있음 보여주는,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