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를 두고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의협과 복지부와 대화가 시작되었고, 코로나 재확산시기를 맞아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 더구나 의대생들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거부함으로써 감정이 나빠졌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의 변화,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여부는)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두고는 “3단계가 시행되면 2~3주 동안 집에서 나와도 갈 데가 없도록 필수 시설 제외한 모든 영업 시설을 폐쇄 셧다운 하는 것으로 자영업 피해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며 “최근에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족과 지인간 감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 “우리가 식당 같은 곳을 폐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숨통은 트여주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을 늑장 확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을 먼저 접종 들어간 미국과 영국은 자국 회사들을 초기 개발단계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 넘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자하면서 키워온 것”이라며 “당연히 그들이 자국산 제품을 먼저 접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이 백신을 선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나라들도 백신 접종에 조금 일찍 들어갈 순 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만큼 초기 물량을 충분히 받는 건 아니다”라며 “그들이나 우리나 순차적으로 받아서 접종하면서 집단면역 생기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지금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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