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내놓은 내년 주택 공급 규모 역시 시장 상황을 외면한 편의적 홍보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에 총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평년 수준을 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 주도 재건축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넣자마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산 등에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 강남 집값마저 뛰어오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111곳에 달하고 국민의 70.1%가 이곳에 살고 있다니 이러다가는 산간 벽지를 제외한 국토 전체가 규제에 묶일 판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경제 수장은 얼마 전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해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듣더니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터에 여당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사회주의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무모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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