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되면 강북부터 시작해서 서울 전역의 주차난을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균형 발전의 중심인 강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주차난을 끝내고 생활 인프라와 문화센터 등 시설을 확보해 삶의 질을 크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요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친 집값, 미친 전체, 미친 세금 얘기들뿐”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조합장처럼 뛰면서 막힌 주택 공급을 풀어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친 집값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야 해소된다”며 “가장 수요가 몰리는 유형은 3~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인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룸과 호텔전세, 공공임대, 빌라매입 중심의 공급대책은 효과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문제를 주택 물량 확대를 통한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제와 도시개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국가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강남 지역인 서초구갑에서 3선을 한 뒤 지난 총선에서는 ‘험지’인 동대문구을에 출마했다. 이 전 의원은 “이혜훈은 (의정활동을 하며) 부당한 세금 6,342억원 환급, 부당한 재건축부담금 1,126억 취소,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주비 대출제한 완화, 63개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39개 성사 등 부동산 해결사로의 면모를 입증했다”면서 “믿고 서울을 맡겨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여러 분이 타진했다.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높은지 궁금하다.
지금 서울시민들의 최대 고통거리는 부동산과 세금 문제다. (서울 서초갑 3선·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이혜훈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한 실적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저는 부당한 세금 6,342억원 환급했고 부당한 재건축부담금 1,126억 취소하기도 했다.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유예한 바도 있고 이주비대출제한 완화하고 63개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39개 성사시켰다. 저는 실적으로 입증된 ‘부동산해결사’라고 자부한다 . “믿고 맡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을 등 강남·강북 지역구를 모두 경험하셨다. 서울 균형 개발을 위한 의견을 듣고 싶다.
강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강남보다 더 좋은 교통, 주거, 생활환경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강북부터 시작하여 서울 전역의 주차난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학교 운동장 지하 및 공원지하, 도로지하 등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주차장과 함께 수영장, 실내체육센터,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도 지하공간에 만들어야 한다. 강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공간과 생활환경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이웃 간 칼부림 사태를 낳을 정도로 심각하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의 교통망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강북의 도시철도망 구축과 중랑천변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입체화, GTX 신설 등을 확실히 앞당기겠다.
△교통망뿐만 아니라 주택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민주당 시장 때 심각해진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10년 393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26만호 공급이 무산되었는데, 강북에서 집중적으로 해제됐다. 해제비율이 강남구는 0.1%인데 반해 성북구 12.5%, 종로구 6.6%, 중랑구 6.4%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인센티브를 강북에 집중하겠다.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 ‘민주당 시장 10년’의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달아야 한다.
△현장에서 듣는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불만은 무엇인가.
요즘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얘기들이다. 미친 집값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 주택 갈증을 해소해야만 안정된다. 가장 수요가 몰리는 유형은 3~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원룸, 호텔전세, 공공임대, 빌라매입 중심의 문재인 정부식 공급대책은 효과 없다. 민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짓지 못하게 가로막아온 족쇄를 풀어주기만 해도 상당한 물량이 공급된다. 그래서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친 전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24번의 부동산대책이 초래한 재앙이다. 전세 매물은 늘리고 전세수요는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세 매물을 늘려야 한다. ‘로또청약열풍’을 만들어 전세수요를 높이는 과도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제한해 전세수요를 높이는 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반면에 소위 ‘미친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준비한 정책이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이다. 이제는 빚을 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지금 서울의 미친 집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공급을 확충하되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과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달리해야 한다.
자력으로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급확충을 민간에 맡기되 그동안 서울시가 꽁꽁 묶었던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달아드리겠다. 용적율과 층고제한을 지형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해 수익성을 올려 드리겠다. 45개 단계나 되는 인허가 절차를 반으로 확 줄여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
대신 공공이 좋은 아파트를 착한 가격에 대폭 분양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청년 등 1인 가구는 원룸 위주의 주상복합시설을 공급하고, 가족단위의 무주택부부들에게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변의 재건축 단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기여율을 올려 대량확보한 아파트를 착한가격에 분양할 것이다. 규제 완화로 주택 물량과 수익성이 함께 늘어나면 공공기여를 통한 임대주택도 함께 증가한다. 이를 임대가 아닌 목돈 필요없이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을 하겠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교통문제가 생긴다. 주택공급과 도심과밀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전에 개발로 인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교통개선대책이 확보돼야만 인허가를 내준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의 밀도는 높아지는 반면 도로는 넓어지는 경우가 많다. 타워팰리스와 잠실 롯데타워, 잠실주공 1, 2, 3단지 등의 사례를 보면 도로마비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소득은 정체됐는데 집값이 뛰며 세금도 늘었다.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해결책이 있나.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 즉 가운데값이 이제 10억에 육박한다. 지금 같은 집값 상승추세가 이어진다면 서울지역 상당 부분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9억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부세대상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원인은 집값폭등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다. 한가지 요인만 작동해도 종부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는 것이다.
세금이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수십 세기 동안 지켜진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도 제한되고 대부분 벌이가 줄었다. 그러면 위기에서 완전 회복될 때까지는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저는 3년간 세금동결을 제안한다. 특히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
보유세는 집을 팔아 소득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중과는 부당하다. 양도세 경우는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잠긴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
국민 잘못이 아닌데 정부정책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세금 부담은 동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세금을 매기는 과표인 공시가격을 올리려면 세율은 내려서 세 부담은 동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리고 세율도 대폭 올렸다.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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