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평생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체포·구속되거나 압수수색·조사·검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런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속한 업무·거주 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문서 및 화물, 교신 등에도 적용된다. 원래 러시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인정받았다.
물론 면책특권은 하원(국가두마)이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중대 범죄 혐의를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된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와 상원의 면책 특권 박탈 결정은 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혐의는 대법원의 범죄 징후 존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혐의 제기 절차 준수 판결을 통해 확인돼야만 한다. 즉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발효한 법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적용된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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