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구의역 막말’로 논란이 된 변창흠 후보자를 바라보며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향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선 (후보자가) 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민심”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김군 어머니의 육성 음성을 틀고 변 후보자에게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며 오열하는 김군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심 의원은 “이 일은 2인 1조가 해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다 떠넘긴 것”이라며 “그래서 (김군은) 혼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곯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울메트로에서 김군에게 떠넘겼다”며 “(김군의 유족은) ‘본인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죽었다’, 바로 후보자가 말한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고 짚어냈다.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달라진 게 없다. 어제, 오늘,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 일이 아닌 거다. 표 받을 때만 내 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정책과 능력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더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마음의 죄, 빚을 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돼 있거나 미처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법”이라고 답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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