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누가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도 개발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더는 개발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며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된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만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저렴한 주택을 서울에서도 공급 가능하다고 본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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