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중심의 고용 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해 전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오는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해본 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잡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 보험을 안착시키고 내년부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고용 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쉬운 직종부터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올해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전문 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존 임금 근로자가 낸 고용 보험료로 예술인·특고·자영업자 등의 실업 급여를 추가 지급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 문제도 현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뒤인 2023년 이후로 미뤄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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