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여당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비판한 데 대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정 교수가 억울하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정 교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러면 사과하고 반성해야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했다(는 말을) 오늘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이어 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식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답습하려는 입장을 봐서는 임명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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