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중국에 대한 선물” 거부권 행사

의회서 재의결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2021년 9)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의 참전용사와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 추가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고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비해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 언론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