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이어 尹 복귀까지...여권 '패닉'

여권 "충격적인 결과..예상 못했다"

"정경심 실형, 윤 총장 복귀는 검찰개혁 정면부정" 우려

여권 내 반성의 목소리도...노선 수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병훈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극적으로 생환에 성공하면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23일 정 교수가 예상 밖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결과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윤 총장이 합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왔다. 민주당 내 진보적 의견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고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윤 총장이) 해임됐어야 할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판 리스크 등이 고려돼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23일 정 교수의 재판 결과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른 결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다 야당과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부 죽이기’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신경 쓰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정 교수 실형 선고로 ‘조국 사태’로 실추됐던 진보 진영의 도덕성 회복이 실패한 데 이어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윤 총장 징계까지 물거품이 되면서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그간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온갖 무리수를 감행했는데 손에 쥔 것 없이 상처만 입은 채로 다음 재보선과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전면적인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