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소식에 사법부가 정의에 편에 서서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윤 총장의 대검 복귀를 축하하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이 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집행정지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심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의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로부터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형 비리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즉 법원의 판결로 조국 일가의 의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여권의 무리한 ‘윤석열 쫓아 내기’는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 ‘묻지 마 조국 구하기’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정·정의·평등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와 깊이는 상당하다”며 “조 전 장관 등 온 가족이 법에 근거해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죄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 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 내 팽배한 법원 판결 반발 기류를 겨냥해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조국 교수는 위선자였지만 그의 제자는 양심 있는 법률가로 지금도 현장에서 부단히 싸워 검찰과 법원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잘 지켜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 교수가 말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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