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판단 유감…비위행위 심각성 제대로 반영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