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판결에 국민의힘 文에 십자포화..."사실상 탄핵 결정"

국민의힘 법조 출신 의원들 중심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고리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권욱기자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특히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조롱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쏘아붙였다.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