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복귀 판결에 이낙연 법사위 긴급회동..."중단 없는 檢 개혁"(종합)

법원도 판사사찰 부적절 인정에 주목

민주당, 국면 전환 위해 檢개혁 강화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긴급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냈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에 따라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의 명분도 흔들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또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