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민 단국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 이사장이 소개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에 대해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그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헨리조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했다 해도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세금이 정말 가격인하를 가져오냐 등은 19세기 미국 사상가의 생각을 직수입하길 원하는 이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킨다”고 덧붙였다.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도 유 이사장 비판에 가세했다. 서 교수는 전날 새해 소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어용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새해 소망으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유 이사장이 새해 소망을 빌자, 서 교수도 같은 방식으로 유 이사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덤으로 털보도”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가 말한 ‘털보’는 덥수룩한 수염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방송의 주제는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이었는데, 유 이사장은 19세기 토지보유세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헨리 조지)를 소환한다”라고 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