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김두관이 대권 잠룡? 무식하니 용감…큰일 낼 사람”

상속·증여세 4억 원 제한은 반헌법적

“4억 이상 국가 환수, 당과 상의했나”

공수처 두고 "퇴임 후 비리수사 무마,

검찰수사 위험 차단 의도 자백한 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반헌법적 사고로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 10월 부모재산 상속, 증여를 최대 4억 원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한 토론회에서 하는 걸 보며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낼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전에 논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듯했다. 사유재산 보호 및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대선 주자급이라는 사람이 생각 없이 내뱉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사유 4개 중 2개는 아예 소명되지 않았고, 두 개도 소명이 부족해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패소했다면 또 모르겠다.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탄핵하겠다니. 게다가 대통령이 법원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법원 결정을 불복종하고 그 징계사유로 탄핵소추 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유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직접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결국 정권교체 후 재임 중 저지른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친문 세력과 대깨문들은 정경심 징역4년 유죄판결, 윤석열 징계처분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권 잠룡 쯤 되는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나 대깨문의 지지를 받기 위한 말로 쉽게 읽혀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