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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바이든 시대 ‘通美封南’ 역이용하는 대북 정책 세워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北정권엔 상호주의, 주민엔 인도주의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대북 정책 전환

보수·진보 진영 한목소리로 힘싣고

한·미·일 공조체제 확고히 다져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나 홀로 미국(America Alone)’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을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조기 개최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시켜 중국 등 이를 배척하는 세력과 맞서겠다고 한다. 그리고 대북 정책 추진 방식도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내용이 크게 바뀌나 북한의 대남 정책은 3대에 걸친 세습 통치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주요 특징은 대내외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해지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남 전략을 펼치다가 대내외 여건이 불리해지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 실리적 대화를 꾀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을 견지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핵 협상이다.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하자 북한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는 급기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초강경책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 방식을 전환해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역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은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이념적 접근에서 실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이 과거 냉전 시대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 반대 방향에서 북한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북관은 언제나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지속됐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북한의 개혁·개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정권의 정치 행위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하는 좀 더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에 대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 한목소리를 내는 일에 정부와 집권 세력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방법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남남(南南) 갈등은 지난 20년간 더욱 심화돼 지금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대북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됨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 상황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합의에 더해 대북 정책에 관한 한국·미국·일본 공조체제가 확고히 구축돼야 한다. 북한은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역이용해 미국의 강경책을 무력화시키고 한미 간 갈등을 심화시켜 미군 철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할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가치 지향적 대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하고 ‘북한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무조건 들어준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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