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실리는 '尹 원전 수사지휘'…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

['직무복귀' 윤석열 행보는]

복귀 첫날 '중대범죄 우선' 지침에

원전 등 주요사건 현황 직접 점검

'조작' 윗선 겨눌땐 靑과 갈등 증폭

라임·옵티머스 병행수사 가능성도

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업무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변에 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현안 챙기기’에 나서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복귀 첫날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도 주요 사건 현황을 보고받는 등 직접 점검한 만큼 조만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조작을 지시한 윗선으로 향할 경우 윤 총장과 청와대·여당의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25·26일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 이어 수사권 조정·수사 상황 등을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았다. 이는 8일간 공백으로 생긴 밀린 업무를 직접 챙기면서 28일 정례 회의 등 공식 복귀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선 윤 총장의 행보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25일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 이후 내린 지침이다. 윤 총장은 △소환 조사 최소화 △방역·안전 확보 최우선 등과 함께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챙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28일 정식 출근한 후 첫 행보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일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내년 초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각종 규칙·예규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정 작업 등 준비 작업이 이뤄졌으나 주요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총장이 앞서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최우선으로 챙긴 사안도 수사 지휘였다. 당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들은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었다. 이후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수사팀은 이달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서울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압수 수색 등 강공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백 전 장관이나 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라는 게 수사 지휘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조사 내용이나 증거 확보에 따라 청와대 등 최고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조건 강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다소 우회적인 전략도 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강제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정치적 행보’라며 역공할 수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 인사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부 여당과 마찰을 빚어왔다”며 “그만큼 복귀 이후 첫 수사 지휘가 해당 사건이라면 청와대와 여당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의 경우 우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시하고 다른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며 “윤 총장이 그동안 헌법 정신·법치주의·상식을 강조한 만큼 하나의 사건에 대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순리에 따라 여러 주요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