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빚의 규모 이상으로 질적 내용이 좋지 않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부동산 투자와 ‘빚투(빚을 내 주식 투자)’가 만연하고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었다. 빚으로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사회적 병폐로 등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정상적 정책 패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자영업 243만 가구 중 최대 22.4%가 적자 가구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품경제는 무한 팽창할 수 없고 언젠가는 긴축 사이클로 바뀌게 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기 저금리 체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 말이라도 긴축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도 유동성을 조여야 한다. 시중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의 충격은 훨씬 빨리 올 것이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아닌데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를 반영해 곧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도 내년 3월까지는 당국의 팔 꺾기로 일괄 연장해줬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상환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거품을 극복할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어영부영 시간만 끌 경우 버블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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